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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아동회의에 아동인권이 없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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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24 03:05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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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추석이 돼야 겨우 집에 갈 수 있는 아이가 있었다. 아동복지법은 그 아이를 보호 대상 아동이라 불렀다. 아빠와 있다가 학대를 당해서 갑자기 시설로 분리된 아이는 분명히 엄마와 살고 싶다고 했다. 엄마와 서로 사랑하며 지내 온 십 년의 세월이 그리웠고, 고향과 친구들도 그리웠다. 그래서 아이를 엄마의 집으로 복귀시킬지에 대한 어떤 회의가 열렸다.

결론적으로 아이는 집에 돌아갈 수 없었다. 끝까지 키우지 않고 이혼한 전 남편인 아이의 친아빠에게 아이를 보낸 엄마의 행위가 일종의 방임에 해당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고, 진짜 이유는 엄마의 무학 그리고 가난이었다. 그래서 아이는 추석과 설날, 생일처럼 특별한 날만 시설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다른 시설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몰래 엄마를 만나야 하는 신세가 됐다.

아빠한테 맞은 것도 서러운데 갑자기 낯선 시설에 갇혀 살면서 어쩌다 한 번만 엄마를 봐야 하는 이 아이의 당혹감만큼 나에게도 절망적이었던 것은 이 아이를 집에 갈 수 없게 결정한 그 어떤 회의였다.

어디에서, 누가, 어떤 내용의 회의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 사람들은 아이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낯선 사람들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아이를 고작 몇 번 보거나 며칠 관찰한 관계자들이 급하게 작성한 서류를 건조하게 읽고 30분 정도 논의를 했다. 이어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시설에 살라’라는 결정에 쓱쓱 서명을 하고 회의비를 받아 각자 집에 돌아갔다고 한다.

아이는 자기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 놓은 이 회의가 개최됐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냥 시설에서 살아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설에 입소하자마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돼 학교와 병원 외에는 어떤 외출도 불가능한 시간을 2년째 보내고 있다.

2020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피해 아동 숫자 중 사망아동 비율은 0.19%이다. 나머지 99.81% 비사망 사건의 스펙트럼은 은하수만큼 넓다. 모두 각각 다른 상황을 다른 모양새로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유독 사망 사건만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사람들의 공분이 그 보도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폭발한다. 부랴부랴 0.19%에게만 적용 가능한 수준의 설익은 정책들, 위헌적인 입법들이 쏟아진다. 어쩔 수 없이 나머지 99%의 사건은 그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고 굴러가다 넘어지고 망가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아이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했던 그때 그 회의는 지금은 더 복잡하고 알 수 없는 회의들로 분화됐다. 경찰에서는 ‘내부전수합동조사’라는 자체 회의를, 지방자치단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사례결정위원회’라는 회의를 한다. 아동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도 없는 검찰은 난데없이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현장에서 아동을 지원해야 하는 인력들을 불러 댄다.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여 ‘통합사례회의’라는 거창한 회의를 열기도 한다.

공적 체계가 전문성과 책임을 가지고 아이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직접 결정하면 될 일을 낯선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회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대충 ‘퉁’치는 것이다. 개최 자체에 의미를 두는 실적 중심의 회의는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아동의 인생을 결정하는 이 수많은 회의 가운데 그나마 아동복지법상 근거를 가지고 하는 회의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유일하지만, 그 회의조차도 아동의 권리를 묵살한다. 회의 안건에 대한 아동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는커녕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나 심지어 회의에 배석할 권리도 없다. 가장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이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학대로 분리됐다가 다시 집에 가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아이는 매일 눈물로 집을 그리워하다 결국 시설을 몰래 빠져나와 원래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가까스로 목숨만 붙어 있는 그 아이를 추석을 앞두고 만나고 왔다. 그렇게 어떤 아이들의 인생은 얼굴도 모르는 낯선 어른들의 영문도 모를 결정으로 바스러지고 있다.
2021-09-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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