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사회 일반선택과목 9과목을 4과목으로 축소 권고
일반사회 3과목을 1과목으로 줄일 수도...“민주시민·경제교육 약화”

차기 교육과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사회 일반선택과목을 현행 9과목에서 4과목 이하로 감축하는 방안을 놓고 교육계가 진통을 겪고 있다. ‘경제’와 ‘정치와 법’, ‘사회·문화’ 등 일반사회 세 과목을 한 과목으로 줄이는게 불가피한데, 고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경제교육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4차 회의에서 “탐구영역 교과의 일반선택과목을 4개 이내로 감축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내놓았다. 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탐구영역 교과의 일반선택과목은 사회 9과목(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한국지리·세계지리·동아시아사·세계사·경제·정치와 법·사회문화)과 과학 4과목(물리학Ⅰ·화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체제로 이들 과목은 수능 사회·과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기도 하다.

“뿌리가 다른 학문 어떻게 한 과목에 담나... 민주시민·경제교육 약화 불보듯”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의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진로선택과목으로 나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선택과목이 일반선택과 융합선택, 진로선택으로 세분화된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이 융합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에서 개설돼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하려면 일반선택 과목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취지다. 위원회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기초 및 탐구영역의 일반선택 과목 수를 적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같은 권고안에 일반사회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고안에 따라 사회 9과목을 4과목 이내로 감축하려면 ‘경제’와 ‘정치와 법’, ‘사회·문화’ 등 3과목을 1과목으로 줄이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과목 안에 세 과목을 압축적으로 담아야 하나 경제학과 법학, 정치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 각기 다른 갈래의 학문을 한 교과로 묶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는 세 과목 중 한 과목만 일반선택과목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경제와 법, 정치 교육의 위축을 초래한다고 교수들은 지적한다. 학생들 사이에서 ‘사회·문화’는 비교적 쉬운 과목으로, ‘경제’ 및 ‘정치와 법’은 학습 부담이 큰 과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기 때문이다. 김명정 강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 ‘사회·문화’를 일반선택과목으로 남기고 경제와 법, 정치 영역을 융합선택·진로선택과목으로 편성하면 학생들은 이들 과목을 더욱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제와 법, 정치 영역은 초·중학교에서 수업 시수가 부족해, 고등학교에서 반드시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한다는 교육부의 구상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일반사회 영역 전공 교수 협의회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헌법 등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시민교육과 경제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엇박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융합선택·진로선택과목으로 깊이있는 학습” vs “‘경제’ ‘정치와 법’ 기피 심화”

특정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에서 제외하는 문제로 인한 갈등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불거져왔다. 현행 대입제도에서는 특정 교과가 일반선택과목에서 제외되면 수능 응시과목에서도 제외되는 수순인 탓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수학에서 ‘기하’ 과목이 진로선택과목으로 분류되고 2021학년도 수능 출제 범위에서도 제외돼 수학·과학계의 반발을 낳은 바 있다.

“수능 응시 과목에서 제외되면 교과의 위상이 약화된다”는 우려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해소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나 민주시민 등의 영역을 융합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으로 구성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계해 학습할 수 있다”면서 “수능을 위한 일반선택과목보다 더 의미있는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와 맞물린 대입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계의 우려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수능의 영향력이 대폭 줄고 학생들의 선택과목 이수 현황이 중시되는 대입제도가 필요하나 교육부는 2024년에야 새 대입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사회 영역의 진로선택과목은 ‘쉽고 말랑말랑하게’ 접근한다”면서 “경제와 법, 정치 영역이 형해화되고 배움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의 논의와 교육과정 심의회의 심의, 공청회 등을 거쳐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2022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