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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탄소중립, 비용보다 방법을 논의하자/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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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8-31 01:47 시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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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폭우와 태풍, 홍수, 가뭄, 폭염, 초대형산불, 거기다 혹한까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행성은 요즘 곳곳에서 가혹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위기가 지금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현안이라는 걸 일깨워 준다.

2018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채택한 ‘1.5도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지 못하면 재앙적 수준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최근 IPCC가 내놓은 새로운 보고서는 이미 지구 평균기온이 1.09도 상승했고 이대로 가면 2040년 이전에 1.5도 이상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에 대한 ‘코드 레드’(심각한 위기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기후변화 문제를 다룬 법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된 10여년 전만 해도 먼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위기지만 미리 대비해 보자는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기후변화’라는 단어조차 ‘기후위기’, 심지어 ‘기후재앙’이라고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이제 ‘저탄소’는 한가한 소리가 돼 버렸다.

‘1.5도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1.5도 이상 상승 억제를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가 완전히 상쇄되는 이른바 ‘탄소중립’ 달성을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국제사회 130여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의 중간 단계인 2030년 감축 목표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2005년 대비 50~52%, 유럽연합(EU)은 1990년 대비 55%, 일본은 2013년 대비 46% 등 2030년까지 각국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던 연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도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60~65% 감축하겠다고 한다. 최소한 경제규모 대비 배출량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각국의 감축 목표 수준이 다르니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는 나라가 국제무역에서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이른바 ‘탄소국경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EU는 철강·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역내 기업들과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수입품에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비슷한 제도의 도입을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 탄소국경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한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출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나라들이 노력하는 동안 우리는 살짝 빠져 있는 편이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 여지없이 깨진 셈이다.

굳이 이러한 흐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후변화는 현재 존재하는 중대한 위험이다.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각오가 아니면 생존 자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후위기는 더 크고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더라고 빨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국회가 제정한 탄소중립법은 2030년 감축 목표를 기존 24.4%에서 35%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견과 다른 나라는 거의 절반을 줄이는데 우리는 너무 의지가 약하다는 의견이 충돌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2030년 감축 목표가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이었던 시점에 비해 매년 1.5~2.7% 포인트 줄여 가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약 2.9% 포인트 줄이는 우리의 35% 감축 목표가 무성의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특히 탄소중립법이 ‘35% 이상’ 감축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고 있기에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더 높은 목표가 정해질 수도 있다. 10% 이상 목표가 상향된 상황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기후위기 상황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두고 수천조원에 이르는 이행 비용을 추론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지금 치열하게 지혜를 모아야 하는 지점은 ‘어떤 방법으로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이다. 돈이 많이 든다고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21-08-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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