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두고 찬반 논쟁 가열

교원단체 “무자격 교사 양산” 반발에
‘외부 전문가 교원 임용’ 국회 계류 중
업무 경감 위한 방안마저도 반대 나서

“획일적 교육 탈피… 맞춤형 과목 필요”
일부 학부모들, 고교학점제 힘 싣기도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교육계에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교원단체들이 “졸속 강행”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24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7일과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계류됐다. 해당 법안은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신산업 분야 등 정규 교사가 가르칠 수 없는 과목을 가르칠 학교 밖 전문가를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위 내에서 좀더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으나, 법안을 저지하려는 일부 교원단체의 움직임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해당 법안이 “무자격 교사를 교단으로 들여보낸다”며 반대한다.

교원단체들은 공식적인 우려 입장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달 초 “교사들의 72%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고교 교육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지하는 단체들도 있으나, “도입 일정만 못박는 일방행정”(교총),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를 중단하라”(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등 일부 단체들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등 진보 성향의 23개 단체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 “고교학점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업무 과중 ▲방향이 불분명한 대입제도 ▲학교·지역 간 격차 심화 등을 해결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고 우려한다. 선택과목이 늘어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등 업무 부담이 커지고, ‘정시 확대’ 흐름이 고교학점제와 부합하지 않아 학생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통과목 중심의 보편교육이 더 중요하다면서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들 사이에서는 “고등학생에게 진로에 따른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주장마저 나온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는 점은 고교학점제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36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1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54.8%와 학부모의 56.0% 등 절반 이상이 고교학점제에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 계발에 비중을 두고 선택과목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학생의 81.6%와 학부모의 77.3%는 ‘학교 밖 전문가의 수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극복하고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배울거리’를 주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학교 밖 전문가를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 법안이 정규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임에도 교원단체들이 반대하는 등 선결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지금부터 해결 방안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면서 “대입 제도가 문제라면 고교학점제를 지렛대 삼아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지원과 격차 해소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