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서울신문 뉴스레터

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에 “성장 정책 주장은 궤변” 직격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08-01 13:54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분배 정책”
“정책 화장술이고 국민 속이는 일” 맹비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7.20 연합뉴스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7.20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성장 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 정책이고,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 정책이 될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라며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최근 한 광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곧 성장정책”이라고 자평한 것을 공개 비난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를 향해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하고 있다)”이라며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얼마 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반성한 바 있는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 (이 지사는)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의 저서에 담긴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지만, 복지만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구절을 언급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