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자치분권 단체들 대구서 ‘읍면동자치 도입 컨퍼런스’

한국NGO학회(회장 원준호 한경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대구시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분권협의회(의장 김영철 계명대 사회과학대학장), 지방분권 전국회의(공동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등과 함께 ‘분권과 전환의 시대, 읍면동자치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전국 컨퍼런스’를 열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기우 인하대 교수와 이창용 수성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의 사회로 각각 ‘주민주권 실현과 읍면동 자치’, ‘읍면동 자치단체 및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를 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펼쳤다.

첫 회의에서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자치를 주민주권의 행사로 정의하며 자치를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고 자치의 계층을 효율성이 아니라 민주성의 기준으로 재설계할 것을 주창했고 임진철 청미래재단 이사장은 마을자치를 바탕으로 마을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대의제와 직접적 시민정치가 경쟁하고 협력하는 네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 신용인 제주대 교수는 6개 법률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주민자치 법제화에 따른 법체계상의 쟁점을 비롯하여 읍면동 자치의 구성 방식 및 사무영역 등과 결부된 쟁점들을 설명하며 전체 구성원이 아닌 일부로 읍면동자치를 구성하는 것은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전 고신대 교수)는 읍면동 자치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읍면동 계층에서도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합의제 집행기관, 의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도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의결기구,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율적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기관을 공식화하는 창의적 방안을 제시하며 ‘작아서 서로 가까이라서 직접 민주주의라서’ 가져올 읍면동자치의 의의를 강조헸다.

김정희 부산대 교수,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영권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공동위원장, 서명갑 서울 노원구 협치회의 민간의장 등은 토론을 통해 관련된 쟁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획장하며 자치 현장에서의 사례와 경험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김두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원,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공동대표, 이승철 대구대 교수,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최창용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참가자들은 읍면동자치 도입과 연관하여 제기된 이슈들을 재확인하며 향후 과제들을 놓고 종합적인 토론을 벌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