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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 확대 개최

경찰, ‘고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 확대 개최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6-21 12:00
업데이트 2021-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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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1.5.30 뉴스1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1.5.30 뉴스1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고 손정민씨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손씨 사건에 대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심의위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확대 구성한 심의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부위원은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기로 했다. 심의위원 심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개최 일시와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청 훈령의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변사사건심의위는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족이 수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게 된다. 규칙에는 심의위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서 형사과장이 맡고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에서는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변사사건 심의위가 도입된 이후 3건의 심의위가 열렸다. 노원경찰서(2019년), 영등포경찰서(2019년), 광진경찰서(2021)에서 열렸으며 3건 모두 내사종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규칙에는 내부위원을 더 많이 두도록 하고 있지만, 외부위원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 심의결과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상황을 평가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도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유족입장에서 궁금하고 수사를 더 해야할 부분을 정리해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각각 제출했다”면서 “수사만 생각하면 답답하다. (경찰이) 뭘 하시고 계신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하고 시간만 보시는건지, 궁금한데 물어볼 곳도 없다”고 적었다.

경찰은 약 두 달 가까이 수사를 벌였으나 손씨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다.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힐 핵심 단서로 지목되는 신발 수색도 지난 13일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제보 영상을 정밀히 확인하고, 수색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사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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