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쟁점 분석] (24) 전방위 中 포위작전 ‘전략적 경쟁법안’
미국의 법률은 개별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왜 이 법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률과 다르다. 딱딱하고 건조한 법률 문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분석,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종합적 정책 문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발의된 법률안은 중국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인식과 위기감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는 의의가 있다.
미 의회는 ‘전략적 경쟁법안’을 통해 중국이 정치·외교·경제 및 군사, 그리고 첨단기술과 공산이념을 활용하여 미국의 글로벌 경쟁자로 부각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중국이 추구하는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와 이익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견제는 시급하며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발의된 법률안 美 정치권 인식·위기감 보여줘
전략적 경쟁법안이 인식하는 중국은 아래와 같다. 중국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첫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역 헤게모니를 확립하고, 둘째, 이를 토대로 선도적인 세계강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셋째, 최종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국제질서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인권의 정당성을 거부하고,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 대신 중국 공산당과 권위주의 정권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이 법률안은 간주한다. 또 중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민주적 제도를 훼손하고, 기존의 금융제도를 위협하며, 동시에 해외의 민간 기업에 대해 중국의 일방적 정책을 수용하도록 강요한다는 문제제기를 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정보 유포 등으로 중국 정부의 본질을 은폐하는데 대해 미 의회는 위기감을 표시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적 헤게모니를 장악함으로써 미국을 이 지역에서 이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남중국해와 인근 해역에 대한 세력투사와 인공섬 건설 등을 통해 대만과 주변 국가를 압박하고 항로 및 공역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전략적 경쟁법안은 미 행정부로 하여금 중국을 전략적 경쟁전략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자국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동맹국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중국을 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략경쟁법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중국의 활동과 영향에 감시와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에 대한 미국의 우월적 지위활용 및 동맹국과의 다양한 협력을 강조한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미중 경쟁에 있어 핵심적 요소임을 분명히 하고 특히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반도체 제조 및 생명공학 등에서 미국이 기술혁신을 주도해야 함을 강조한다.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서 다자간 수출 통제조치의 도입, 주요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 포인트 보호 및 다양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통신 기술에 대해서 국무부로 하여금 동맹국들과 디지털연결 및 사이버보안 파트너십(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security Partnership)을 결성하여 개방적이고 안전한 인터넷을 위해 경쟁 친화적이며 보안성이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정책 및 규정 등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핵심 기술영역으로 간주되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5G 통신 및 무선통신네트워킹 기술, 반도체 제조, 생명공학, 양자컴퓨팅, 안면인식기술 및 검열소프트웨어 등의 감시기술, 광섬유 케이블 등에 대해서는 기술 파트너십 사무소(Technology Partnership Office)를 설치해 동맹국들과 함께 기술 통제 및 국제표준 제정 등의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및 감시를 우회할 수 있는 P2P 연결 및 개인정보 보호 도구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검열을 붕괴시킬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토대로 중국을 압박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 단계로 40개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를 선정하고, 여기에서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지난 10년간 어떻게 확대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구에 근무하는 중국인 직원 수뿐만 아니라 해당 기구의 활동과 중국 공산당의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와의 유사성을 검토하고, 중국 관련 기업의 장비 및 기술납품현황 등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미국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중남미서 中 차단… EU·英과 3자 협력 강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서 중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전략인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확대를 통한 견제와 더불어 중국의 사업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부패,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당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와 독립적인 언론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안보 및 군사 측면에서 보면 전략적 경쟁법안은 서태평양 지역은 중국군의 대만 침공과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 강화라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만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취약한 대규모 기지에 집중되어 있어 불리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일단 군사적으로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군종별 합동작전 능력배양 및 탄력적 운영 강화는 물론,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에 통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장거리 정밀 타격을 위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초음속 미사일의 이동 및 배치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미국 단독이 아닌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동맹국과 함께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하며, 특히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충분한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방어 및 감시, 정찰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미일 상호 안보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군사 및 기술개발의 양 측면에서 협력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미일 국가안보혁신기금(United States-Japan national security innovation fund)을 출범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쿼드의 확장과 별도로 일본과 호주의 방위협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대만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 지원방안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중국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대만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파트너십 강화를 공식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대만이 추진하는 비대칭 방위전략 실행을 위한 장비와 기술을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면 미군과 대만군의 공동 훈련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경쟁법안은 서태평양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고 각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포위 전략이다. 북미에서는 캐나다와 공동으로 북극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대응은 물론 산업스파이 및 선전활동에 맞서고자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캐나다에 대한 인프라 투자, 특히 5G 통신망, 천연자원, 항구 등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가안보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전통적인 미국 영향권인 중남미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출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인터넷 자유, 디지털 안전 및 독립적인 언론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지구적 포위망 구축… 韓, 어려운 선택 처해
핵심동맹인 유럽에 대해서 의료 및 제약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미국·EU, 그리고 영국의 3자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천명한다. 특히 중국의 5G 통신 및 항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경계하며, 과거 공산권에 대한 수출통제기구였던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와 유사한 기구의 설립을 모색한다.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국가별 중국에 대한 총부채와 중국정부 및 중국기업의 대출규모 파악은 물론 각종 사업에 있어서의 중국 국영기업 참여 여부, 중국 민간 보안업체, 기술 및 미디어 회사 활동, 자원 및 야생동물 반출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프리카에서의 미국 경쟁력 향상의 방안으로 디지털 보안협력은 물론 차세대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한 이니셔티브 지원, 방송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전략적 경쟁법안은 단순한 제재 법률이 아닌 중국에 대한 전 지구적 포위망 구축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은 신냉전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다. 전략적 경쟁법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앞으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미국의 안보 우산하에서 중국 경제성장의 이익을 챙겨 오던 한국은 점점 어려운 판단과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양자택일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과거와 달리 향상된 군사력과 경제력, 그 나름대로의 소프트파워를 보유했다. 빈곤하고 절대적으로 외부에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로서 한국이 아니다. 스스로를 낮춰 보고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창의적 접근과 신중한 시도를 시도할 때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1-04-30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