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IMF의 ‘저출산발 부채 부담 폭발’ 경고 새겨들어야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04-16 02:52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회, 재정준칙·증세 논의해야
출산 연령대 맞춤형 대책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아시아 경제전망 발표 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탄탄한 제조업 부문과 양질의 노동력을 포함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당분간 부채를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달 초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는 올해 53.2%에서 2026년 69.7%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매년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통제하는 내용이다. IMF는 지금의 부채 증가 속도로는 이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어제 “한국은 재무제표상 부채를 산출할 때 장래 발생 가능한 부채까지 부채로 인식하는 등 다른 나라보다 넓고 엄격하게 부채를 관리한다”고 반박했다. 안 차관은 “한국은 재정준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계획을 내는 등 노력을 인정받아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표된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4개월째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올랐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강화되는 등 의무지출 성격이 강한 복지지출은 늘어났다. 한번 늘어난 복지지출은 줄이기 어렵다. 반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합계출산율)는 지난해 0.84명이다. 합계출산율이 너무 빨리 떨어져 정부가 5년마다 하는 인구 추계를 2년 앞당겨 2019년에 했을 정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인구가 2020년 39.7명에서 2040년 76.1명으로 급증한다는 전망을 발표했다.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수준의 재정준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고 적용 시점도 앞당기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은 물론 증세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저부담 저복지’시대에 마련된 복지정책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사회에서 가능하지 않다. 현재의 저출산 상황은 통계청이 전망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2030년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5.2%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연령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또한 필요하다. 초저출산으로 사회 전체가 급격한 충격에 노출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2021-04-16 31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