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참패 예상에 책임론 직면…차기 대선구도는?

與, 참패 예상에 책임론 직면…차기 대선구도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07 23:04
수정 2021-04-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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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도부 막판 표심 잡기 총력
여 지도부 막판 표심 잡기 총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에 앞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가 예상된다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보도되자 깊은 한숨 속에서 망연자실했다. 선거 결과가 여권의 기존 대권 지형에 격변을 일으킬 전망이다.

당장 선거 전면에 나섰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당 대표 시절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까지 재보선 후보 공천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낸 데다 여당 대표로 자리를 옮겨 국정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궤를 같이했다. 부동산 실정을 비롯해 현 정부의 공과를 직접적으로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대표직에서 중도 하차하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전을 지휘한 만큼 이에 따른 정치적 내상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때 40.2%까지 치솟았던 이 위원장 지지율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상에도 20% 안팎을 오르내렸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국면과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역풍을 거치며 10%대로 주저앉았고 최근 조사에서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이 위원장은 물론이고 여권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진영도 힘이 빠지게 됐다.
서울·부산시장 선거, 오세훈·박형준 압승 예측
서울·부산시장 선거, 오세훈·박형준 압승 예측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왼쪽)가 59%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7.7%)에 승리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장 보선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오른쪽)가 64%를 득표해 민주당 김영춘 후보(33%)를 크게 앞설 것으로 예측됐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이날 공동으로 출구조사를 해 오후 8시15분 투표 완료 직후 이같이 보도했다. 2021.4.7 연합뉴스
현재 제3의 후보로는 이달 중 사퇴가 예상되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된다.

반면 현직 지자체장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어 재보선 이슈와 다소 거리를 뒀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대적으로 책임론에서 자유롭다. 이에 차기 경쟁 구도에서 이 지사가 단독 선두를 달리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둘러싼 여권 대선 주자 3인방의 정책 경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연합뉴스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둘러싼 여권 대선 주자 3인방의 정책 경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연합뉴스
문제는 이번 재보선 결과에서 보듯, 재정풀기와 증세 등 ‘진보적’ 경제 기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피로도가 갈수록 커지고 특히 대권의 방향타인 중도층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을 대선 브랜드로 내세운 이 지사로선 그간의 노선에 대한 변경 내지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여권에서는 이 지사가 중도의 표심을 얻어 지지율 30% 대의 안정적 독주 체제를 갖추지 못한다면, 이 위원장과 정 총리 등 후위 그룹의 추격에 시달리는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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