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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성폭행에 놀란 프랑스, 아동 성폭행 관련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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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2-14 11:33 유럽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프랑스 유명 헌법학자이자 정치인인 올리비에 뒤아멜이 30여년 전 미성년자이던 의붓아들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은 그가 프랑스 시앙스포(파리정치대학) 감독 기구 회장으로 있던 2016년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논평하는 모습.  파리 AFP 연합뉴스

▲ 프랑스 유명 헌법학자이자 정치인인 올리비에 뒤아멜이 30여년 전 미성년자이던 의붓아들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은 그가 프랑스 시앙스포(파리정치대학) 감독 기구 회장으로 있던 2016년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논평하는 모습.
파리 AFP 연합뉴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친족 성폭력 관련 법률 강화 방침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의 저명 정치학자인 올리비에 뒤아멜이 30여년 전 미성년자인 의붓아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프랑스 전역에 분노를 촉발시킨데 따른 후속조치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알린 뒤 법무부에 관련 입법 협의 주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자임을 고려, 프랑스는 이미 친족 성폭력 처벌 시효를 3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한 상태다.

나아가 마크롱 대통령은 더 폭넓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초·중등 학교에서 친족 성폭력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정신과·심리상담 비용을 사회보험으로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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