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바이든 동맹 외교에 궤도 수정 불가피

日, 바이든 동맹 외교에 궤도 수정 불가피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1-20 17:30
수정 2021-01-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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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톱다운’서 장관급 논의로 전환
美, 한국과의 관계 개선 요구할 수도

지난해 미국 대선 국면에서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랐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비굴하다”는 말까지 들어가며 트럼프 대통령과 각별한 친분을 쌓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국의 경제적 이득만 보장되면 기존의 질서나 명분을 초개처럼 버렸던 트럼프식 ‘미국 제일주의’ 외교가 군사적 영향력 확대 등 일본에 유리한 측면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동맹 간 결속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의 대미 외교는 큰 틀에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중요 사안이 정상 간 논의에서 결정되는 ‘톱다운’ 형식에서 장관급·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한 ‘보텀업’ 형식으로 바뀌는 것은 중대한 변화다.

일본은 미국 내 대표적인 ‘지일파’인 토니 블링컨이 외교 사령탑인 국무장관에 임명된 데 크게 반색하고 있다.

다자주의 및 동맹주의가 복원된 것은 일본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은 ‘미국의 첫 번째 동맹국’이었던 트럼프 시대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 스가 총리가 오바마 정권 때 주미 공사와 외무성 북미국장을 역임, 바이든 대통령 등 민주당 실력자들과 친분이 있는 도미타 고지 주한대사를 급거 주미대사로 발령낸 이유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에 동맹국에 걸맞은 ‘기회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얼어붙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요구도 그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동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토 고타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주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이 최우선 순위 동맹국으로서 중국에 대한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1-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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