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며 “공정한 사회, 공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사회적 화두는 각 분야의 불공정 사례들을 파헤치고 단죄했다. 특히 그해 하반기 불거진 2012~13년에 발생한 강원랜드의 직원채용 비리 의혹은 이듬해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강원랜드는 입사시험과 면접 단계에서부터 간부직원과 외부 유력자 등의 입김이 작용된 대규모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입사가 결정됐던 226명의 직원들이 대거 퇴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몇몇 공기업과 금융기관 등에서도 채용비리 사건과 의혹들이 잇따라 드러나 많은 시민이 분노했다.

공정사회를 열망하는 시민사회의 관심은 2019년 말 최고조에 이르렀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입시 관련 의혹을 두고 우리 사회가 또다시 양분됐다. 검찰수사가 과잉이라며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쪽과, 공정성을 훼손한 입시부정을 단죄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대규모 집회로 대립했다. 최근 1심 판결에서 정 교수에 대한 각종 의혹이 사실로 인정돼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지만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인재등용 방식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고려와 조선의 과거시험에도 부정이 없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각종 부정행위와 이를 걱정하는 임금과 신하의 대화, 처벌 내용 등이 기록돼 있다. 세종대왕은 권세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부당하게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사례들을 질책하기도 했다. 경국대전에는 ‘차술(借述ㆍ남의 글을 옮겨 적은 답안지)하거나 대술(代述ㆍ대리시험)하면 곤장 100대를 치고 과거시험 2회를 정지시켰다’는 기록도 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끊이지 않았고 순조 이후에는 세도가에게 뇌물을 바치는 사람은 합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탈락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결국 1894년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과거제가 폐지됐지만 당시의 폐단들은 우리 사회에 숨어들어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듯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을 대거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은 시장은 “직원 채용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부인한다. 부정채용은 자녀 입시비리와 군입대 비리만큼이나 국민이 싫어하는 사안이다. 자치단체정부나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불공정 행위들이 공정사회를 이루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자주 흔들고 있다. 코로나19까지 기승을 부리니 2020년의 세밑은 을씨년스럽지만, 새해에는 반드시 쨍하고 달라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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