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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시론] 코로나 1년, 갈림길에 선 인권의 미래/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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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2-01 03:05 시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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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상담전화가 왔다. 한 외국인이 친척 방문을 위해 입국했다. 친척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기로 돼 있었고 보건소를 통해서도 그렇게 확인했다. 그런데 공항에선 출입국 심사 끝에 이 외국인을 곧바로 시설로 보내 버렸다. 친척들을 만나려던 기대는 무너졌다. 갑작스런 생애 첫 구금은 당황스러웠고 거액의 구금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10년 넘게 즐겨 찾던 사무실 근처 호프집이 문을 닫았다. 때때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하철역 바로 앞이라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크고 작은 불편함과 부당함, 고통과 상처를 경험했지만 충분히 공론화되거나 해결되는 건 많지 않다.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래 모두가 숨 가쁘게 달려왔다. 300만명이 넘는 사람이 검사를 받았다. 3만명 넘게 감염됐고 500명 넘게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지금은 숨을 고르고 되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위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와 싸우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공개가 있었다. 제한하는 장소와 기간이 불분명한 집회 금지가 광범위하게 있었다. 격리는 법률상 요건과 절차 자체도 불명확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에 근거한 강제격리인지 자발적 보호인지 불분명한 사례도 있었다. 안심밴드 부착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당사자 동의를 받는 행정지도 형식을 빌려 강행했다.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수차례 있었지만 공론화 과정은 사실상 전무했다.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가뜩이나 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집단은 방역과 지원, 일상생활에서 더 극심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지 일부에게만 지급할지 논란은 무성했지만 정작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코로나19 대응 노력의 가장 앞에 그리고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 역시 최근 공공비상 상황에서도 법치주의, 민주주의, 기본적 권리 존중을 우선해야 하며 비상조치라 하더라도 필요성과 균형성, 한시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세계 헌법재판기관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원칙들을 지킨다면 효과적인 위기 대응과 민주헌정, 공중보건과 법치주의의 이분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모든 인권침해와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인권에 기초한 접근, 피해자 중심 접근이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는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취약집단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와 시민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논의와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방역에 필요한 제한 조치에 부여되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뿐만 아니라 모두가 생계나 건강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보건의료를 포함하고 기후변화와 기술발전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

어느 학자의 말처럼 불평등의 지원을 받는 지칠 줄 모르는 바이러스가 이제껏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던 도전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초가 튼튼한, 행동 가능한 희망, 계획이 있는 낙관주의다.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다. 공포의 지표가 돼 버린 비현실적인 숫자에서 이름과 얼굴을, 상처와 아픔을, 진실과 정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온몸으로 막았기에 우리에게 오늘이 있고 떠나간 그들이 지켜보기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기에 이곳에서 우리는 인권과 연대, 희망과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

어느 시민단체 활동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을 함께 상상하며 일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대적 전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상처, 고통, 죽음에 경의를 표하는 중요한 한 방식이다.
2020-1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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