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만가구 공급 계획
전세난 해법에 ‘호텔’까지 등장
리모델링해 주거용 공급
이낙연 “고통 겪는 국민께 송구스러워”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자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세대책과 관련해 오피스텔, 상가건물, 호텔 등을 개조해 전·월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난에 숨통을 틔워줄 전세대책이라고 하지만 민심은 부정적이다.

18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난을 잡기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18일로 예정됐던 회의는 참석자 일정 문제로 하루 미뤄졌다.정부, 1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번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목표는 내년 1분기까지 10만 가구 안팎의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빈 주택을 사들이거나 임대해 전세물량으로 재공급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가 주요 카드다. 매입약정 방식도 거론된다. LH가 민간 건설사가 지을 예정인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을 약정해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이 위축된 데 따라 매물로 나온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상가와 사무실, 공장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 등도 언급된다. 업계에서는 매물로 나온 서울 이태원동 크라운관광호텔 등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낙연 “주거 문제 송구…호텔 개조해 전·월세로 공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변화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앞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전세대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게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 분리가 일어나는 등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예측을 제대로 했는지, 예측했다면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준비를 했는지 문제가 있다”며 “수요는 몹시 탄력적인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수요는 그때그때 생기는데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계약갱신을 못 한 (전세 수요자)분들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드니 공급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분석한 이 대표는 “금명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전·월세 대책에 대해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오피스텔, 상가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을 것”이라며 “호텔 중에서도 관광산업 위축으로 건물을 내놓은 경우가 있는데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것 정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책에는 임대주택 주거질 향상을 위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중산층 대상 35평대 공공임대를 지으면서 입주 가능한 소득 기준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자재만을 의무 사용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해 공공임대 질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매매시장 안정 방안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은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상가·호텔을 전셋집으로…정부 대책에 민심 ‘부글’
정부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다.

네티즌은 “누가 임대 살고 싶다고 했나요?”, “그럼 호텔에서 사는 건가요?”, “기발한 아이디어네”, “호텔 아파트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 “어린이집, 학교, 상가, 놀이터는 있을까?”, “호텔은 너무 좁지 않을까요?”, “닭장 같은 곳에서 못 삽니다”, “내놓는 정책마다 반대로 간다”, “호텔·모텔 공실을 고쳐서 전세로 놓겠대요. 말이 되나요?”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7%를 기록했다. 2013년 10월 둘째 주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이자 역대 2번째로 높았다.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 역시 같은 기간 수도권 기준 123.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