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인하 내부 충돌… “서울시장 선거 탓 정책 꼬여” 자조도

與, 재산세 인하 내부 충돌… “서울시장 선거 탓 정책 꼬여” 자조도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0-29 21:36
수정 2020-10-30 0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도권 의원 ‘9억안’ 비수도권 의원 ‘난색’
여론 눈치보기 속 이르면 오늘 대책 발표

이미지 확대
뾰족한 수 없는 정부
뾰족한 수 없는 정부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재산세 인하를 두고 당정이 뜻을 모으지 못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 의원들이 재산세 감면을 적극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비수도권 의원들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탓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꼬이게 됐다는 자조적 목소리까지 나온다.

당정은 당초 29일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특히 수도권 의원과 비수도권 의원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 비해 고가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의 의원들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부동산 감세 정책은 이른 감이 있다’며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비수도권 의원은 “공시지가 9억원이면 수도권 웬만한 집들은 다 적용해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반면 수도권의 재선 의원은 “공시지가 9억원 정도 하는 아파트가 수도권 중심으로 상당히 많다”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 감정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 갈린 의원들의 목소리를 조정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재산세 감면 대책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발표 시기를) 너무 많이 미루지 말자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경제·법조·종교·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새해를 맞아 서울시의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장으로서 지난 4년 동안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결과, 도시 종합경쟁력을 비롯한 모든 국제적 평가 순위가 우상향하고 있다”며 “강북을 경제·문화의 거점으로 전환해 서울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고, 2031년 31만 호 주택 공급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도봉구를 비롯한 동북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뿌리산업 육성과 도봉구 양말산업 지원, 서민 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특히 “오 시장이 강조한 강북권 발전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 참석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0-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