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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美, 대선 앞두고 방위비·중국 견제 등 한국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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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18 17:08 국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무부, 참고자료서 한국의 ‘화웨이 배제’ 압박
국방부, 공동성명에 방위비 공백 경고문구 넣어
한국 입장서 11월 3일 대선 끝나야 협상 가능
17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에서 유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 17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에서 유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미국이 한국의 ‘화웨이 배제’를 명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대선을 불과 보름가량 앞두고 ‘트럼프 정권’에 줄을 서라는 듯한 태도로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제5차 한미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결과를 설명하는 참고자료에서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ED가 열렸던 지난 14일(한국시간) 외교부는 미국이 한국에 클린 네트워크 참여를 요청했다는 것을 밝혔지만, 관련 보도자료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양국의 보도자료를 비교해볼 때 미 국무부가 반중 전선에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읽힌다.

미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간) SCM에서도 공동성명에 12년 만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를 뺐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국 납세자의 불평등’까지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공동성명에도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보 자체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압박한 것이다.

이에 한국 측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를 넣기를 주장했지만 미국 측은 이를 거부했다. 주한 미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공동성명의 곳곳에 미국 측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됐다.

또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 동참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인도·태평양 전략은 의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난제들에 바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달 3일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협상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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