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예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8명 추가 배치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관련 기관수 증가

최근 천안 가방 감금 사건과 인천 라면 형제 사건 등 아동학대 및 방치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40% 증액한다.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더 빨리 찾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 학대 예방·보호 예산을 올해 347억원에서 내년 485억원으로 40% 증액했다.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7억원도 더 늘렸다. 해당 예산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학대받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쓰인다.

재정 당국 기재부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법무부 등이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복지부는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개편해 위기 아동 예측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과거 부처별로 관리되던 아동·청소년 정보를 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또한, 위기 아동을 찾아내는 시스템은 공공화한다. 기존에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 영역에서 진행했지만, 이제는 해당 업무를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해 조사의 강제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 학대·방치 여부를 조사할 때 부모가 조사를 거부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118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내년에 배치하기로 했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이번 추경 예산을 투입해 투입 시기를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53명, 281명을 순차 투입해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빈곤 등 사유로 방치된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내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76→86곳)과 아동보호전문기관(71→81곳)이 늘어난다. 학대 아동 상담실 개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