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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영일 FTA 체결, CPTPP 참여 서두르라/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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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4 14:56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지난 11일 영국이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후 첫 FTA이다. 6월 9일 협상 개시 후 불과 3개월 만에 EU·일 FTA의 복제 수준에서 서둘러 타결했다. 브렉시트 후 독자 생존 능력을 과시해야 했던 존슨 총리에게는 FTA 한 건이 절박했다. 유럽 내 투자의 약 40%가 영국에 집중된 일본도 브렉시트 이후 EUㆍ일 FTA의 연속성을 담보할 무역협정이 필요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2019년 10월 한영 FTA를 발효한 이유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한영 FTA에는 없고 영일 FTA에는 있는 것이 있다. 영국에 영일 FTA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태 지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영국은 CPTPP 참가 이유로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공급망 다각화, CPTPP 회원국과의 양자 간 FTA 통합을 손꼽지만, 남중국해 갈등과 홍콩 문제 등을 계기로 대중 봉쇄망에 대한 편입은 숨겼다. 일본도 CPTPP의 판을 키워 미중 분쟁의 자장을 벗어난 독자 공간 형성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터다. 궁극적으로 TPP를 탈퇴한 미국이 돌아올 유인으로 영국의 CPTPP 가입이 좋은 카드라는 복안도 깔려 있다. 일본의 ‘탈아입구’(脫亞入歐)에 버금가는 영국의 ‘탈구입아’(脫歐入亞) 전략이랄까. 1902년 영일동맹의 기시감마저 드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 처지라 CPTPP 가입까지는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CPTPP에는 탈중국 자본의 대안으로 부상한 베트남·말레이시아가, 미국 시장을 겨냥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거점 캐나다·멕시코가 있다. 누적 원산지 규정, 언택트 시대에 중요성이 더 커진 디지털 무역 규범 등 세계무역기구(WTO)에는 없는 무역규범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양자 간 FTA를 CPTPP와 같은 메가 FTA로 수렴해 스타게티볼 효과를 막아야 한다. 북미와 아시아가 만나고 유럽과의 연결고리도 생길 수 있는 CPTPP에 정작 아태 지역에 속한 한국은 아직 없다. 당연히 중국도 없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는 CPTPP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동맹 중시의 바이든은 새로운 무역협상은 없고 CPTPP만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TPP를 탈퇴한 트럼프라고 이를 마냥 거부할까. 자국의 협상력이 제고되는 양자협상을 선호한 트럼프는 TPP 회원국 중 일본과 무역협정을 맺었고 캐나다ㆍ멕시코와도 NAFTA를 USMCA로 개정했다. 그렇다면 남은 수순은? CPTPP에 영국도 가세한다면 미국의 상호 첩보동맹인 소위 ‘파이브 아이즈’가 다 모이는 데다 일본도 있다. 아니 미국이 당분간 CPTPP밖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언젠가는 참여하리라 보는 게 타당하다. 미국의 초당적인 대중 경쟁 기조에 따른 미중 ‘탈동조화’ 흐름은 확고하다. 장기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시아지역가치사슬(GVC)의 재편이 시급하다. 기실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실체는 북미, 유럽, 동아시아 세 지역에서 각기 미국, 독일, 중국을 허브로 하는 RVC이다. 따라서 미중 디커플링이 곧 탈세계화로 되기보다는 위 세 지역에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북미에서는 한미 FTA를, 유럽과는 한EU FTA를 활용하며, 아직 지역통합체가 없는 아시아에서는 CPTPP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이 한국의 CPTPP 가입을 반대할까. 우리는 중국이 포함된 한중일 FTA와 RCEP도 추진 중이다. 일본도 반대할까. 한국과 일본은 작금의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 공조가 시급하다. 한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만일 양국의 과거사 갈등이 일본과 효율적인 분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세계 11위 경제 규모인 한국의 CPTPP 가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면 이야말로 양국에 소탐대실이다. CPTPP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안 먹어도 그만인 감기약은 결코 아니다. 일본에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한일 관계 회복의 적기다. 한국은 일본을 위시한 CPTPP 회원국에 한국의 참여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영국과 같은 CPTPP 여타 참여 희망국에는 동시 가입을 호소해야 한다.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코로나로 온 국민의 시름이 깊다.

법무장관 아들의 병가 혜택 논란으로 국력을 허비할 만큼 한가로운 시절이 아니다.
2020-09-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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