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사실상 종료

정부 “의대생들 먼저 국시거부 철회해야”
靑국민청원에 “구제 반대” 50만명 동의
의협은 “정치적 해결할 문제” 설득 나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의대생들은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로선 원칙에 맞지 않아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함께 집단행동을 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단휴진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했다. 의대생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초리까지 심상치 않다.

정부는 9일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응시 요구’와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의대생들이 먼저 국가시험 거부 선언을 철회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이 모이기 전까지는 정부가 먼저 구제책 논의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아직 (의대생들로부터)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부를 향해 의대생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며 엄포를 놓던 의협은 오히려 의대생 설득에 나서는 등 태도를 바꿨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와 맺은 합의문에서 의대생 구제책이 빠진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합의 후에도 약속 이행을 요구하려면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내부 단결을 촉구한 셈이다. 지난 8일 새롭게 출범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업무 복귀 결정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전공의 휴진율은 6.6%에 불과했다.

의대생을 구제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점도 의대생들에게 부담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하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10시 기준 50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의사고시 거부자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4%에 이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생들도 내부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이다. 지난 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악법 철회 전까지 집단 행동 유보는 안 된다”, “이미 국시 거부의 의미와 명분이 많이 퇴색했다”와 같이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대표들은 이날 앞으로의 행동 방침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10일에도 임시회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의결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날 손 대변인은 내년도 의료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공중보건의는 내년에 500명 정도가 충원돼야 하는데 300명 내외의 인력 소요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