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샨 “인도 민주주의 후퇴, 대법원장 역할 주목” 트윗인도 대법원에서 상징적 벌금 1루피(16원)를 선고받은 프라샨트 부샨(63) 변호사가 ‘신드롬’이 계속 되고 있다고 BBC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를 지지하는 변호사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전국적으로 거리 시위를 벌였다.

사건은 이렇다. 부샨은 지난 6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휴가 중이던 인도 대법원장이 고향인 나그푸르에서 할리 데이비슨 CVO 2020에 앉아 있는 모습의 사진을 공유했다.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대법원장은 마스크를 걸치지 않았다. 또 한 건은 “인도가 비상사태도 없는 상태에서 최근 6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파괴된 대법원과 특히 마지막 4명의 대법원장의 역할이 주목된다”는 취지의 트위터를 남겼다. 나렌드라 모디 시절 민주주의 후퇴에 비판했다. 그의 트위터 팔로워는 160만명에 이른다. 대법원장이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던 이들 가운데 인도 정치인의 아들도 있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그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부샨은 “언론의 자유에는 법원을 비판할 권리도 포함된다”며 거부했다. 또 비판은 “신념”에 근거한 것이고, “사과는 양심에 위배된다”며 굽히지 않았다. 교도소로 갈 수 있다는 위협에 그는 “나는 자비를 구걸하지 않겠다. 관용에 호소하지도 않겠다. 나는 법정이 부과하는 어떤 처벌에도 기쁘게 응하겠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로 답했다.

“언론의 자유엔 법원 비판할 권리도 포함”영화에서 간디가 이같이 답변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1분짜리 ‘짤’로 만들어져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공유되었다. 퇴직 판사와 변호사 3000명이 성명을 내고 “부샨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최고 법원을 비판하는 사람을 얼어붙게 한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표현이 넘쳐났고, 일부 시민들은 그와의 연대의 표시로써 거리로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전직 델리 고법원장 A.P. 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도는 선출된 독재로 향하고 있다”며 모디 총리 집권 이후 법원은 총리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법원 모독으로 그에게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31일 대법원장 비판을 포함한 2건의 트위터에 상징적 벌금 1루피를 선고했다. 법원은 9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 3개월을 살게 된다고 덧붙였다.

부샨은 이날 성명에서 “나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며 벌금은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항소권이 있으니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벌금 1루피는 “도덕적 승리”… 항소 여부 검토그가 벌금을 내겠다고 한 결정은 ‘유죄 인정’을 의미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사법 책임’에 대한 그의 법정 투쟁은 인도에서 그를 ‘민주주의 수호자’, ‘시대의 영웅’이라는 평을 듣는다. 그는 기소된 2건의 트위터에서 478자를 말했지만 법원은 부샨이 법정을 모독했다는 108쪽에 이르는 결정문을 내놓았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법원이 지난달 20일 그를 심리하자 거리에서는 그의 법정 투쟁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진전”이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1600km 떨어진 남부 하이데라바드에서는 변호사들이 “내가 프라샨트 부샨이다”는 푯말을 들고 고법 밖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 시민까지 참여한 시위는 벵갈루루, 란치, 자이푸르 등에서 열렸다.

31일 대법원이 체면을 살리는 상징으로서 벌금 1루피를 선고하자 부샨 지지자들은 “도덕적 승리”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더 큰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며 판결을 평가했다.

전직 법무장관의 아들인 그는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평생 공익과 관련된 사건을 맡아왔다고 BBC가 전했다. 35년동안 정부 부패, 환경 오염, 법정 투명성 문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사건 수백건을 법정에서 다투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