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군의 F-35A 1호기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록히드마틴사 최종 조립공장에서 열린 출고행사에서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정부는 1일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 대비 5.5%가 인상된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예산 중 각종 첨단무기 도입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2.4% 증가한 17조 7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전력 확보에 5조 807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공군에 처음 배치된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도입에 5874억원이 투입된다. F35A는 내년까지 총 40대 도입이 완료된다. 또 잠수함을 탐지하는 대잠 해상초계기를 추가 구매하는 해상초계기 2차사업에 2704억원을 반영됐다.
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9069억원과 차세대 잠수함 확보 사업에 5259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밖에 경계작전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1389억원을 튑해 경계시설을 대폭 보강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을 통해 주둔지 및 해안경계력을 강화를 위해 1968억원을 책정했다.
방위력개선비는 최근 3년간 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내년도 증가율은 대폭 낮아졌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해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다”며 “다만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해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무기 획득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올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던 국방 R&D 예산을 올해 대비 8.5% 증가한 4조 2524억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자주국방 역량 강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장병 복지 등을 위한 전력운영비에는 올해 대비 7.1% 상승한 35조 8436억원이 배정됐다. 7.1% 증가율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장병 월급은 병장을 기준으로 2017년 최저임금의 45% 수준까지 인상한 60만 8500원이 책정됐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도 기존 4만 2000원에서 4만 7000원으로 12%가 인상됐다.
국방부는 또 장병에게 지급되는 하절기용 컴벳셔츠도 1벌에서 2벌로 확대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용품 품목에 스킨·로션과 물비누를 새로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상비병력이 감축됨에 따라 내년도 부사관 및 군무원 7682명(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돼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