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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상이변에 대비한 유역 홍수대책이 필요하다/이상호 부경대 토목공학과 교수

[기고] 기상이변에 대비한 유역 홍수대책이 필요하다/이상호 부경대 토목공학과 교수

입력 2020-08-31 17:30
업데이트 2020-09-0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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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부경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상호 부경대 토목공학과 교수
기록적인 폭염 대신 기록적인 폭우에 시달리다 여름이 끝나 버렸다. 종잡을 수 없는 집중호우와 대형 태풍은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대로 깨닫게 해 주었다.

경남 합천군에서는 8월 7~9일 이어진 폭우로 지류 범람, 제방 유실 등으로 이재민 125명이 발생하고 농경지 약 280㏊가 침수됐다. 최장 장마 기간 동안(6월 24일~8월 10일) 합천댐 유역에는 1142㎜의 비가 내렸다. 이 유역 1년 평균 강우량이 1260㎜인 것을 고려하면 1년 동안 내릴 비의 90% 이상이 일시에 집중된 것이다.

합천군은 이번 피해가 평소 합천댐의 수위를 높게 유지해 집중호우 시기에 방류량을 갑자기 늘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예비방류와 함께 댐계획홍수위와 하류 하천 계획 홍수량 이내에서 방류를 시행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합천댐은 발전,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을 목적으로 건설된 다목적댐으로 서로 상충하는 이수 및 치수 목적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댐에 물을 너무 많이 담으면 홍수에 취약해진다. 반대로 댐을 너무 많이 비우면 가뭄에 취약하게 된다. 댐 관리 기관이 임의적인 판단으로 수위를 조절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논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더이상 현재의 댐 운영 규정과 방식만을 고수하는 건 날로 심각해지는 기상이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피해는 홍수 대응에 함께해야 할 하천 제방이 노후화되거나 성능 향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더욱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천 제방을 재정비하고 지류 하천에 투자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전문가들의 역량을 집중해 국가적인 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우선으로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과 국토부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분리된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홍수 대응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시급하다. 동시에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모든 국민이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책임 있는 물관리 정책을 기대한다.
2020-09-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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