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서면답변 제출
조국 자서전서 “李, 정의감 투철한 동기”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SNS에 올리는 것에 대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여론 표시와 집단적 의사 표시가 강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외부기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치적 여론 등으로부터 독립도 강조되고 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SNS 활동을 하는 경우”라고 전제를 달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앞서 “형사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SNS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도 말했다. 이어 “법관은 부당한 여론으로부터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지키려면 진정한 국민의 뜻을 수용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와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조 전 장관은 자서전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한 동기”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에 “다른 기관의 사법부에 대한 의견이나 법안도 사법부 독립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