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靑차장 사진 내보내며 불쾌감 표출

靑발표 이후 첫 입장…노동신문 비난 자제 북한 선전매체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것을 2일 처음으로 언급하며 “대화와 평화를 말하면서 행동은 딴판”이라며 “이중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별도 성명을 내지 않는 등 직접적인 대남 비방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北 “南, 기만과 배신…대결 흉심 드러내”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갈수록 드러나는 기만과 배신’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에 대해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로 저궤도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느니,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하여 해결해나가겠다느니 하며 대결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에 남측 각계에서 “무력증강 책동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 강행은 동족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지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중적인 처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며 간접적으로 비난, 수위를 조절했다.

북한 매체에서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달 28일 미사일지침 개정 발표가 나온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 주민이 구독할 수 있는 관영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아직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北 매체 “앞에서만 듣기 좋은 소리 외워대”
한편 ‘우리민족끼리TV’는 ‘독특한 대화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의 무력증강 움직임을 언급하며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지금까지 남조선 당국이 입에 제일 많이 올린 단어는 아마도 ‘대화와 평화’일 것”이라면서 “앞에서는 늘 듣기좋은 소리로 입버릇처럼 이 말을 외워대는데 돌아앉아서 하는 행동은 완전 딴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매체는 이러한 비난 기사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진을 함께 내보내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김 2차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네 번째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에 대해 “올해에는 역대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쓴다고 으스대며 우리를 겨냥한 첨단무기개발과 무기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우리와 끝까지 군사적으로 맞서보겠다는 속심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6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이후 남측 정부에 대한 비난을 삼가고 있다.

다만 이날처럼 남측의 군사장비 수입과 군사훈련 등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만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수위를 낮춘 채 일부 비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청와대, 7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1, 60분의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