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통일관 검증한다며 주체사상·반미자주 물어
근거도 미약하고 이인영 4선 의원 등 이력 무시한 셈
관점 물을 수 있지만 사상 취조 아닌 정책을 질의해야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지난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사상전향을 요구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여권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공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이 이 후보자의 대북관 검증에 주력하다가 오히려 그의 대북정책을 검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태 의원의 사과와 당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어이가 없다’(이해찬 대표), ‘언어폭력이자 과거 인민재판 때나 있었던 망발’(박광온 최고위원), ‘반헌법적 망언’(설훈 최고위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통합당 청문위원인 김기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제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라며 “그런 질문 자체를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자체가 잘 납득이 안 된다”며 태 의원을 옹호했다.

청문회에서 태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과 통일관을 검증하겠다며 별렀다. 그러면서 꺼내 든 주제는 ‘주체사상’과 ‘반미자주’였다. 80년대 독재정권은 학생운동 세력을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적화통일을 위해 남측에서 혁명을 일으키려 한다’는 혐의로 탄압했는데, 이 혐의를 다시 재기한 셈이다.

태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87년 의장을 역임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 ‘주체사상을 신봉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 후보자를 주체사상 신봉자로 기정사실화한 후 사상전향을 했는지 물었다. 박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직접 작성했는지도 불분명한 문건에 ‘혁명의 힘은 당, 수령, 대중의 삼위일체’라고 쓰여있고 수령은 김일성 주석을 의미한다며 이에 동의하냐고 몰아부쳤다.

이 후보자가 과거 반미자주노선을 취했었다는 문제 제기는 ‘자주=반미=친북’이라는 독재정권의 프레임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박진 의원은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며,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괴뢰정권’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냐고 물으며 엉뚱하게 국부 논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승만 정권은 괴뢰정권이 아니라 건국 대통령이라고 주장하자 이 후보자는 “국부는 김구 주석이 돼야하는게 마땅하다 역사의식 갖고 있다”고 받아쳤다.

근거의 미약함은 둘째치더라도 이 후보자의 30여년 전 행적을 문제 삼아 ‘주체사상‘, ‘반미자주’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그가 2004년부터 국회의원에 네 번 당선되고 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이력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는 평가다. 그가 과거 급진적 노선을 취했더라도 현재 생각을 바꾸었을 수 있고, 그의 최근 16년간 발언과 행보, 추진 정책을 살펴봤을 때 주체사상과 급진적인 반미자주노선을 따른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대목은 찾기 어렵다.

이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급진적인 반미 노선을 가진 시절이 있었고, 당시에도 직접적, 노골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며 “저도 나이를 먹고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민족자주노선을 취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반미자주노선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밝혔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북한과 남북관계, 통일, 한미공조에 대한 관점을 물을 필요는 있다. 하지만 특정 프레임으로 그의 과거 사상을 취조하는 것이 아닌 현재 구상하고 있는 정책을 질의하며 관점을 드러내게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1주 만에 대남 공세를 중단했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된 상황에서 이 후보자에게 사상검증을 하기보다는 정세 인식과 전망, 그리고 대책을 묻는 데 집중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최근 정세에 대한 인식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판단, 그리고 향후 어떻게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를 이 후보자에게 물었어야 청문회가 더 생산적이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교착된 것은 북측이 남측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북한의 불만과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관련 질문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