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사건의 발단은 올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전 기자는 결국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이 확인되지도 않은 한 검사장과 공모 관계를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반발했고, 자신과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 전문과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어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고 이 전 기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도록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이로써 법무부와 마찰까지 빚어가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에 집중했던 검찰은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녹취록은 어떤 내용이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사심의위는 왜 이런 결론을 내렸으며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일상에 쫓겨 이슈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핵심 ① 녹취록만으로는 ‘공모 관계’ 입증 어려울 듯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 실려” – 7월 18일 KBS ‘뉴스9’
KBS는 지난 18일 이 전 기자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 검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며 여권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 – 7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MBC도 21일 이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해 유 이사장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며 취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고 공모에 동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9’ 캡처
다음은 녹취록에서 쟁점이 된 발언입니다.
이동재: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유명인은...
이동재: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한동훈: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중략)
이동재: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앞뒤 맥락을 따졌을 때 KBS와 MBC가 일부 발언만 발췌해서 보도한 내용과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유 이사장의 비위를 캐낸다는 목적을 공유한 유착 관계라고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특히 KBS가 보도한 ‘총선 기획’ 내용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때문에 다른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들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입니다.
■ 핵심 ② 수사심의위, ‘한동훈 손 떼고 이동재 기소하라’ 권고
‘이동재는 계속 수사하고 기소도 하되, 한동훈은 수사 중단하라’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과 그 적법성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주재를 위해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이 아니라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정도로 해석한 셈입니다.
검찰과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측은 기자가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한 행위를 범죄로 봐야 하는지 첨예하게 다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의 의견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입니다. 수사팀은 우선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간 공모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심의 결과가 나오자, 즉각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한 검사장도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언급하며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 핵심 ③ 법무부-대검 갈등 속에 수사 방향은 오리무중
결정적 증거로 꼽혔던 녹취록도 힘이 빠지고,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의 공모 혐의를 인정받는 데도 실패하면서 검찰은 그간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 연합뉴스
앞서 이 전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에 진정을 내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수사팀 외 검찰 내부 자문단)을 소집했습니다.
수사팀은 자문단을 철회하라고 반발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일지 따져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에서 한 검사장의 수사를 중단하는 게 옳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만 곤란한 게 아닙니다. 그간 검언유착을 강하게 비난했던 추 장관이 입을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수사 방향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예외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최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용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한 검사장을 향한 수사가 더는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기자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으며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