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세계 군사태세 일상적 검토”
韓 “美와 주한미군 감축 논의한 바 없다”
공화당도 반대… 당장 현실화 힘들 듯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몇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전 세계의 미군 재배치와 주둔 규모 축소에 대한 재검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이 주둔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미측과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미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우리는 전 세계 군사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감축론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중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감축은 전 세계의 미군 재조정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17일 몇 개월 안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에는 주한미군이 속해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대북 억제력에 초점이 맞춰진 주한미군의 임무를 중국 견제로 전환해 재배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 의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2만 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WSJ 보도와 관련해 “이런 전략적 무능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수준으로 취약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