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사 등 동쪽 땅 인디언 보호구역 지정 유효, 인디언 부족들 대환영

짐시 맥거트(71)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있다. 1997년 네 살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이 주에는 체로키, 칙소, 촉토, 세미놀, 무스코기(크릭) 등 다섯 부족들이 사는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는데 맥거트는 크릭 네이션 관할의 와고너 카운티란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기소한 오클라호마주 검찰 말고 연방 검찰이 기소했어야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영국 BBC가 10일 전했다.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를 했던 이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털사를 비롯해 이 주의 절반인 동쪽의 사법 관할권이 보호구역 자치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의회가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임의로 지정을 해제하고 백인들을 대량 이주시켰다. 서부 영화 등을 통해 본, 깃발을 들고 말을 타고 달려나가 가장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식으로 백인들에게 토지를 나눠줬다. 보호구역 해제는 대통령이 할 수 없고, 의회는 해제한 적이 없으니 대법원은 보호구역 지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졸지에 인구 50만명의 털사는 체로키 부족 관할이 됐다. 오클라호마 주정부는 공권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종을 막론하고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면 인디언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네 명의 진보 진영 대법관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이 동조한 결과, 5-4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그는 19세기 크릭 네이션 등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오클라호마주에 강제 이주시킨 ‘눈물의 길’에 대해 언급하며 당시 미국 정부가 새 땅이 영원히 원주민들 것에 속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판결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을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남게 하겠다고 약속한 조약이 연방 형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질문 받고 있다”며 “미국 의회가 별달리 언급하지 않고 있어 우리는 정부가 한 말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맥거트가 재판을 다시 받을 권리를 인정받음으로써 그동안 주검찰에 기소돼 주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을 모두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잡지 ‘애틀랜틱’가 전한 오클라호마주 교정국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해당 지역에 살다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거나 수감 중인 아메리카 원주민은 1887명이나 됐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가운데 연방재판에 다시 회부될 수 있는 사건은 10건 중 한 건이 안 될 것이라고 크릭 네이션 대법원장을 지낸 조노데브 초두리는 말했다.

또 이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부족들은 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될지 모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15% 정도인 180만명이 300만에이커에 이르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맥거트의 변호인 이언 히스 게르솅곤은 CNBC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했던 약속을 오늘 대법원이 확인한 것이며 법원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란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소수 의견으로 이번 결정이 오클라호마주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판결문에다 “중대 범죄를 기소하는 주의 능력이 우롱될 것이며 과거 수십년의 판결이 내던져질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인디언의 일에 손을 댈 수 있는 모든 영역, 예를 들어 토지 사용, 세금, 가족과 환경 법 등에서 주 당국의 불확실성을 지속시킬 것”이란 우려를 담았다.물론 다섯 부족은 연합해 성명을 발표,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연방, 주 당국과 협의해 이 땅의 사법 관할권을 공유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오클라호마주 유전과 도시들의 세 수입도 부족들에게 귀속된다.

털사는 큐 클럭스 클랜(KKK) 등 백인우월주의 활동이 많은 곳이었다. 1921년 백인들이 흑인 300여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1200채의 가옥에 불을 지르는 등 미국 역사 상 최악의 유혈 폭동이 일어났던 곳이다. 해서 만만찮은 후폭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임병선 논설위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