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 청년에 취득세 감면 검토’ 보도에 비판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첫 아파트 취득세 감면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부모 잘 만나 집 산 청년에 세금까지 깎아주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조기숙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다수 청년은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 하고 있다”면서 “부모 잘 만나 어린 나이에 집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까지 깎아줘서 자산 양극화를 더 벌리겠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자려고 누웠다 아래 기사 보고 열 받아 일어나 다시 부동산 글을 쓴다”면서 경제지 보도를 인용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조기숙 교수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에 6억원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면서 “도대체 이 정부에서 누가 이런 발상을 하는 겁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런 정책이 돌아선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면서 “어려운 임차인은 무기한 세입자로 살라고 임대차 3법 만들면서, 왜 기회만 되면 집주인에게 세금 깎아줄 궁리만 하는지요”라고 물었다.

그는 “어제 60이 넘은 교수·약사 부부라는 한 교수가 제게 넋두리 이메일을 보내왔다. 아직도 전세 사는데 더 늙기 전에 작은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한다”면서 “촛불 정부에서 자신의 내 집 마련 꿈이 더 멀어질 줄은 몰랐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50세 이상의 첫 집 마련자들에게 취득세 감면을 한다면 혹시 몰라도 젊은 나이에 6억 이하 집 사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지원은 필요없다”면서 “대출도 안 되는데 현금이 많아서 집 사는 사람에게, 없는 자에게 뺏어다 있는 자에게 퍼주는, 이게 무슨 역(逆) 로빈후드 같은 발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