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에 대해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한국에서 성 착취물 수사와 관련 범죄 억제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6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송환 불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각종 자료 25만여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된 손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공조수사를 했던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아동음란물 관련 혐의는 국내에서 처벌이 이뤄졌기 때문에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됐다. 이중처벌을 막기 위한 절차다.

이에 손씨의 아버지는 검찰이 과거 손씨를 기소하지 않은 혐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아들을 고소했다.

지난달 16일 두번째 심문 당시 법정에 출석한 손씨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 송환만큼은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