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일 분담금 GDP 2%도 못 미쳐”

한반도 긴장감 고조 당분간 변화 어려워
동북아 정세, 대서양과 단순 비교 불가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주독미군 감축을 직접 언급하며 “(독일 외)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한 얘기”라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들이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의외성’이 있지만 한반도가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독일과 달라 쉽사리 감축을 단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폴리티코 등 외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 주둔 미군 수를 2만 5000명 선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5만 2000명의 미군이 있는데 미국에 엄청난 비용”이라며 “독일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수십억 달러를 연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 주둔) 미군 수를 절반 선인 2만 5000명으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독일 주둔 인원인 3만 4500명이 아닌 최대 주둔 가능치(5만 2000명)를 기준으로 절반까지 감축한다며 특유의 과장법을 썼고, 방위비 분담금을 ‘채무’로 표현하면서 동맹보다 자국 이익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독일의 방위비 분담금이 국내총생산(GDP)의 1.36%로, 미국이 원하는 2%에 못 미친다고 불만을 거듭 표시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방위비 지출을 2%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독일이 달성 시점을 2031년으로 제시하자 주독미군 감축을 압박 카드로 흔들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것(독일의 저조한 분담금)은 오랜 세월 계속됐고 (독일은) 오바마 정부 때도 미국을 이용했다”며 불만이 누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이 러시아 가스관을 끌어오는 ‘노드 스트림2’ 건설을 강행하는 것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요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주독미군 1000명을 폴란드에 배치하겠다고 압박했고, 러시아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하는 폴란드는 그 틈을 노려 미군 주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며 러브콜을 보내 왔다. ‘앙숙’으로 여겨지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불참을 통보한 것이 감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다른 나라도 독일과 매한가지로 방위비 분담금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미군 감축 계획에 한국, 일본,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등이 포함됐다던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의 앞선 인터뷰와 맞물렸고,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의 군사적 관심이 유럽·중동보다 중국 견제로 쏠리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힘들 것으로 봤다. 또 지난해 말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의결돼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이 보는 유럽의 위협 수준은 중국이 있는 동아시아와 다르고, 한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기준인 2%를 넘는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한반도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당분간 주한미군 감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