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권·당권주자, 재원 놓고 거센 논쟁

朴 “현실적 분석 필요” 李 “동의하 증세”
禹 “기업 빅데이터 사용료로 마련” 제시
일각 “이념 논쟁 아닌데…” 우려 목소리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양대 축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 찬반 여부를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 거세다. 여기에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까지 ‘빅데이터 사용료’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면 논의에 가세했다.

박 시장은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 지사 말씀보다 저는 뭐든지 현실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도자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또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된다”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바로 이런 고민 때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먼저 해야 된다 선언했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는 거의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는 같은 시각 KBS 라디오 출연해 “한 100만원 정도 한 다음에는 이거 정말 좋은 정책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면) 우리 세금 더 낼 용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연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하고 국민 동의하에 증세하는 만큼 기본소득을 늘려 가면 된다”고 말했다.우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성격의 글을 올렸다. 우 의원은 “기업은 마땅히 빅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며 “이것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본배당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기본소득 의제로 여당 대권 주자 간 대결이 뜨거워지면서 당 내부에서는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도 포착됐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기본소득 연구모임’은 모임 등록 시점을 미뤘다. 모임에 참여한 한 의원은 “기본소득 논쟁이 이념적 찬반 논쟁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굳이 기름을 끼얹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논의가 갑작스럽게 불붙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왜 당내 주자들이 논쟁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