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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합당 기본소득, 2012년 박근혜 기초연금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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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6 20:52 politics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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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민주당, 노인기초연금 구상했지만
표퓰리즘 비난에 박에 선수 뺏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박근혜 데자뷰가 재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민주당에서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근혜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며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의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라며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 몰이가 두려워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 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절벽으로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진다”며 “안타깝게도 2012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그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기본소득, 실현 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개토론 요청하는 등 연일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초집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 절벽으로 상징되는 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확대로 수요공급간 균형 회복을 통해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어 “기본소득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니 이제 어떤 안이 실현 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 책임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의 장에서 만나길 원한다‘고 희망했다.

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을 댕겼다.

그는 “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을지 검토 작업은 계속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적자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기보다는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기본소득제도,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를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다”며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했다.

이날 안 대표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서구에서는 실험 중이거나 담론이 오가는 정도고, 실제 도입한 나라는 전혀 없지만 기본소득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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