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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이천 화재는 산업재해…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노동단체 “이천 화재는 산업재해…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5-01 13:21
업데이트 2020-05-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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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2020 메이데이 민주노총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는 중 옆에 설치된 책을 읽는 동상에 비정규직 철폐 머리띠와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2020 메이데이 민주노총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는 중 옆에 설치된 책을 읽는 동상에 비정규직 철폐 머리띠와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이 여전히 수습되는 가운데 노동자단체가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천 화재는 산업재해라며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노동절 기념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가맹산하단체와 정의당·민중당,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산재 추방의 달 4월의 끝자락에 경기도 이천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처참하게 희생됐다”면서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가장 빠른 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당시 사업주에 벌금형만이 내려진 것을 언급하며 “12년 전처럼 원청에 고작 2000만원의 벌금만 내려지고,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처참한 희생이 다시 따를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화재 위험이 예고됐는데도 작업을 금지하는 조치가 없었다. 기업의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라며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가 장기화돼 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모든 종류의 해고 금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법, 제도를 전면적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입법화 전까지 한시적인 실업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와 전국학생행진 등 대학생들도 이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용역·사내 하청을 비롯한 간접 고용 비정규직 등 안전망 바깥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고용대책을 요구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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