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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적 지연’?… 총선前 ‘양정숙 의혹’ 알고도 밀어붙였다

민주 ‘전략적 지연’?… 총선前 ‘양정숙 의혹’ 알고도 밀어붙였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4-28 22:46
업데이트 2020-04-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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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발탁 위기… 허술 검증·대응 논란

주택뿐아니라 상가거래 문제 알면서도
양 당선자 해명만 믿고 “문제없다”판단
선거 전 사퇴 권했으나 거부해 속수무책
당 이제 와서 “사실관계 의심 여지 있어”
시민당 윤리위 제명·고발 최고위 건의키로
양 “민주당과 합당 뒤 민주당서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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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양정숙(55) 당선자가 부동산 세금 탈루 등 의혹에 휩싸이며 21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자격 박탈 상황에 놓였다. 시민당은 양 당선자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지만 허술한 검증과 ‘뒷북’ 대응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당은 28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6시간에 걸쳐 양 당선자의 소명을 듣고 논의한 끝에 양 당선자 제명과 검찰 고발을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정수장학회 임원 취임, 허위자료 제출 의혹 등으로 인한 당헌·당규 위반이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자는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등 5채의 부동산을 포함해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이 늘어났는데,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당의 자체 조사 결과 양 당선자는 주택뿐 아니라 상가 거래 등에서도 여러 건의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 공짜주식’ 논란의 진경준 전 검사장의 변론을 맡은 사실과 정수장학회 부회장직 경력에 대해서도 당에 거짓 해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에서는 선거일 전 사실을 인지하고 사퇴를 권했으나 양 당선자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 양 당선자는 사퇴 권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시민당이 민주당과 합당하고 나면 민주당에서 의논해 결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총선 후 의혹이 확산되자 시민당은 서둘러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총선 전 관련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후보자 신분일 때 제명했더라면 후보 등록 무효 처리가 가능했다. 민주당이 총선 전 사실을 알고도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 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애초 후보자 검증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5순위로 공천을 받아 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한 양 당선자는 민주당의 후보 검증 당시에도 재산 증가와 관련해 소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증을 어떻게 진행했나 확인했더니 당시에는 열심히 해명해 (민주당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가족을 만나 보니 사실관계에 의심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당이 뒤늦게나마 제명과 함께 선거법 위반 고발 방침을 세운 것은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한 조처다. 비례대표 당선자의 경우 제명하더라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당선자가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엔 다음 순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 부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4-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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