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에 대해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고용 유지“라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이뤄졌던 대규모 정리해고 등 위기극복 방식에 대해 선을 그으며 일자리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위기는 국내적 요인이 중요했고,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가 IMF 경제위기를 극복에 중요한 조건이 됐다“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리해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이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서 도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 내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빠르게 극복 중이긴 하지만 외국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외부적 요건들이 우리 경제에 다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로 4월의 경우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외생적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충격이 국민 민생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극복의 기본방향“이라며 ”그래서 위기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발표한 지원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장주의적 국가인 미국의 대책에도 고용유지 극복책이 들어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서 40조원 상당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계획을 밝히며 고용안정 노력을 전제조건으로 거는 등 일자리 지키기를 경제대책 중심에 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투입된 기업에 대한 ‘이익 국민 공유’ 방안 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주식 연계 증권 등을 정부가 취득하는 방식 등 수익을 공유할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제도(입법)에 공유할 것”이라면서도 “과거의 (이명박 정부) 동반성장 당시 초과이익공유제와는 당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민간기업 지분 획득을 통한 국유화 우려 등이 재계 일각에서 나오는데 대해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55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 관련해 ‘해당 일자리의 지속성이 얼마나 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내년까지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 내년은 내년도에 대비한 계획을 통해 준비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일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대신 이 관계자는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의 경우, 지속적 일자리로 전환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지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구체적 내역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이후에는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이 세계의 작동원리가 되지 않겠나“라며 ”방역을 통해 보인 성과가 한국 사회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가 준비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