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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칼럼] 멀고 먼 코로나 협력의 길

[황성기 칼럼] 멀고 먼 코로나 협력의 길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0-04-22 22:10
업데이트 2020-04-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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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평화연구소장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코로나19가 숱한 과제를 던진다.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시민이 지도자를 고를 수 있는 유럽과 미국, 아시아 각국에서 지도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감염자가 폭증하고 수많은 사람이 숨지고 있다. 그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나. 탄핵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는 데 그쳐야 하는가. 지역 봉쇄, 전자 팔찌, GPS에 의한 동선 파악 같은 인권 침해와 자유 제약은 어디까지 용인되는가. 인류의 비상 상황이라 입 닥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둘째, 다수가 희생되고 경제를 피폐시켜 지난 세기 두 차례의 큰 전쟁에 버금가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예방과 퇴치, 신속한 박멸은 현재 의학으로는 불가능한가. 새 바이러스가 몇 년 주기로 출몰할 때마다 70억 인류는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처럼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하는가. 셋째, 바이러스에 대한 정복이 가능한 의료 발전 이전이라도 방역, 백신 개발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는 과연 가능한가.

첫째, 둘째는 시간이 걸리지만 셋째는 시급하다. 글로벌 보건 협력 체제가 확립돼 있다는 가정을 해 보자.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우한을 봉쇄하고 중국 당국이 자국민 출국을, 여타 국가가 자국민의 중국 여행을 금지시켰다면 지금의 대규모 감염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세계 지도자들이 일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기 실시하고, 입국금지 조치를 관대히 수용하며, 각국이 무기 구입비를 줄여 출자한 가상의 ‘세계백신연구소’가 코로나19 백신을 1년 이내에 개발한다. 꿈 같은 상상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월 26일 화상 회담을 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해 “공동의 위협에 연합된 태세로 대응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정보 공유, 역학·임상 자료 교환,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국제 보건 체계 강화도 다짐했다. 하지만 G20 정상이 내건 목표가 와닿지 않는다.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보여 준 WHO의 행동은 느림과 무기력 그 자체였다. 사태 초기 “무역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 눈치를 보더니 중국 편향성을 이유로 미국이 자금 중단 카드를 꺼내 WHO는 최대 위기에 빠졌다.

세계 규모의 보건 협력이 양대 강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좌초할 판이니 지역별 보건 협력은 말할 것도 없다. 동북아만 해도 그렇다.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의 보건장관회의는 2007년 시작돼 2012년만 빼놓고 매년 3국을 오가며 열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3국 공동 과제는 말할 것 없지만 최대 키워드는 감염병이다. 3국 보건장관은 2016년 감염병 협력각서를 만든 데 이어 우한시 당국이 폐렴환자 27명 발생을 공식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5일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행동계획에도 서명했다. 하지만 행동계획만 요란할 뿐 올 들어 보인 3국의 코로나19 대처는 제각각이다. 애초부터 기름과 물 같은 3국의 협력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발원지 우한에 있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와 교류를 시도한 적이 있다. 우한연구소는 1500종류 이상의 바이러스 분리주에 바이러스 자원만 11만 7000건을 보유한 중국 최고의 바이러스 연구소다. 이런 연구소에 질본이 연구원 파견을 요청한 것은 박근혜 정권 말기 때다. 질본은 어렵사리 우한연구소의 승낙을 얻어 연구원을 파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방해가 끼어들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들어 한중 보건 교류를 틀어버린 것이다.

질본은 철새가 옮기는 조류독감으로 수백명씩 사망하는 중국 자료를 얻으러 우한연구소에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북한이 방역협력을 거부하듯 정치 논리가 우선하고 역학·임상 자료가 바로 돈인 현실에서 정보의 공유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 봉쇄를 손쉽게 해내는 사회주의 중국과 그렇지 못한 한일, 확진자를 신속히 가려내 격리하는 한국식과 집단면역을 노리는 일본식에서 보듯 코로나19 대처의 한중일 차이와 장벽은 확연하다.

국경봉쇄를 초래한 코로나의 위력을 실감한 세계 각국이다. 협력만이 지구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란 게 분명해졌지만, 거꾸로 장벽을 세우고 고립주의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도 커졌다. 감염증 예방과 퇴치가 신안보의 핵심이 되는 코로나 이후(After Corona·AC) 나만 살고 보자는 국가이기주의가 충돌하는 살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국 외교가 AC 시대에 존재감을 발휘할지 기대를 해 본다.

marry04@seoul.co.kr
2020-04-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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