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50만 지급주장 야당 협력해야…일자리 50만개 ‘한국판 뉴딜’ 눈길

정부가 어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조성, 긴급고용안정자금 10조원 투입 등을 골자로 한 비상경제대책을 또 내놓았다. 또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100%냐, 70%냐로 핑퐁게임을 하더니 마침내 전 국민(가구)에게 100% 지급으로 결정했다니 다행이다. 마침 미래통합당은 총선 과정에서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했으니, 국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면 말바꾸기를 하지 말고 여당에 협력해야 한다.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위기와 고용 한파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런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준비를 지시하고 국회에도 2차·3차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혈세로 지원받는 기업들은 자구노력과 고용유지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환위기를 뛰어넘는 위기 앞에서 정부와 민간, 정치권이 함께 난관을 뚫어나가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합심하지 않으면 그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코로나19가 몰고온 경제위기는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 등 기간산업을 덮치기 시작했다. 한계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위기는 고용 충격을 낳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를 끝모를 질곡으로 추락시킬 것이다. 출자든 지급보증이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용의 저수지’인 기간산업을 살려내야만 하는 까닭이다. 고용유지 등을 전제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오너와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건이라고 본다. 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에게도 월 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도록 1조 5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모두 15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 어제 또다시 90조원가량의 지원책을 추가 발표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지원책이 나와야 할지 현재로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무엇보다 고용위기가 심각하다. 코로나19 위기속에 “그냥 쉬고 있다”는 사람이 237만명이고, 지난달에만 19만개 넘는 일자리가 연기처럼 증발했다. 신규 일자리는 고사하고 기존 일자리마저 뭉텅뭉텅 사라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관련 부처는 조속히 그 세부사항을 수립, 실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