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 창출 효과 큰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
文대통령, “3차 추경, 입법 신속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기간산업 안정기금 50조 원 및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각각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은 경제는 결국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단순 정책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 부문의 부족한 고용 창출 여력을 메꾸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일종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디지털 일자리 준비를 강조한 것이었다. 차제에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준비하라는 당부였다”며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자가진단앱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들며 ‘디지털 뉴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네 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5차 회의에서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 보호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40조 원 규모의 안정기금 긴급 조성을 통해 항공·정유 업계 등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35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금융 조치를 통해 위기를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10조 원은 별도 투입한다.

강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일자리 대책의 큰 흐름은 과거 방식인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살리기와 고통 분담이라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대한 촉구성 메시지로 분석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