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치적 이용… 전대미문 일” 비판

유권자에 9월까지 발송… 재선용 행보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부양을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금 수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새기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가을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지원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인 것처럼 꾸미는 ‘재선용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지원금 수표 왼쪽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는 문구를 새기기로 결정하고 발행 기관인 국세청에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미국이 재무부 발행 수표에 대통령의 이름을 새긴 것은 처음이다.

WP는 익명의 행정부 관리 3명의 말을 인용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수표 발행자 서명란에 자신의 서명을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대통령은 재무부 발생 수표의 서명자가 될 수 없고, 임명직 공무원이 서명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반대에 부딪혔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표의 서명자를 임명직 공무원으로 제한한 까닭이다. 서명 방안이 무산되자 수표 메모란의 ‘경제적 충격 지급금’이라는 문구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새기는 차선이 선택됐다는 얘기다.

미 의회는 지난달 2조 2000억 달러(약 2675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성인에겐 최대 1200달러, 아동에겐 5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급 방법은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은행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표를 받는 사람은 국세청에 자신의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수표 우편 발송 대상자는 약 7000만명에 이른다. 수표는 5월부터 매주 500만장씩 발송될 예정이다. 이 경우 유권자들은 9월까지 계속 ‘도널드 트럼프’란 이름이 새겨진 수표를 받는다. 11월이 대선인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 산하 납세자권익관을 지낸 니나 올슨은 “세금은 비정치적이어야 하며 이 원칙은 단순하다”며 지원금 수표에 대통령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완전히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