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감소 현실화, 정부 지원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사설] 수출 감소 현실화, 정부 지원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입력 2020-04-13 23:52
업데이트 2020-04-1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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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이 경제통계로 가시화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나 줄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각각 1.5%와 7.1% 줄어 나름대로 선전했지만, 무선통신기기(-23.1%)와 자동차부품(-31.8%), 석유제품(-47.7%)은 추락 폭이 컸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니 수출 감소는 2분기 내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고용시장도 마찬가지다.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9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로나 충격이 고용부문에 확대된다는 분명한 신호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 11조 7000억원을 집행했고, 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리고 ‘기업의 도산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의 발빠른 방역으로 극심한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고는 있지만, 정부가 쏟아낸 지원이 경제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신규 대출금도 확대한다고 했지만 정작 은행창구에서는 상담 업무조차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정책이 말뿐이라는 볼멘소리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퍼져 나가는 형국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가급적 줄여 병목현상을 막아야 하고 은행 등 현장 집행기관은 정부의 정책이 신속하게 집행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코로나 직격탄에 맞아 휘청거리는 항공, 해운, 조선, 제철 등 기간산업도 마찬가지다. 이들 산업의 위기가 하청업체까지 번지면서 금융과 실물시장의 불안으로 확산 중이다. 한번 무너진 기간산업은 회생도 어렵거니와 그 충격은 경제 전반에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1998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체험했다. 대주주의 고통분담을 원칙으로 정부가 탄력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유럽 일부 국가는 해당 산업을 지원하면서 국유화하는 사례도 있다.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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