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종로의 아침] 총선 이후 ‘코로나 경제난’ 극복할 개각 하라/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총선 이후 ‘코로나 경제난’ 극복할 개각 하라/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0-04-12 22:44
업데이트 2020-04-13 01: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지인은 요즘 “자다가 벌떡 깬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처음에는 직원 80여명의 월급을 깎으면서 버텼지만 얼마 전 전 직원을 무급휴가 보내고 아예 사업체 문을 닫았다. 은행에서 빌린 30여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매달 근근이 갚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단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초읽기에 들어간 부도 위기가 기업인들의 목을 바짝 죄어 오고 있다. 월급쟁이들도 어느 순간 해고의 칼날을 맞을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가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도 모자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일터까지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쓰나미가 닥치기 전 이미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험으로 고용불안과 경기침체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 매출 및 순익이 급감해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런데 앞으로 큰돈 쓸 일만 줄줄이 기다리니 경제 까막눈들도 나라 곳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효율적인 자원 분배로 경제 체질 개선 및 경제 살리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풀기에 여념이 없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질서의 급격한 재편과 구조조정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강 건너 불구경’이다. 중국은 이미 주가가 폭락한 글로벌기업 사냥에 나섰다. 세계경제가 새로운 판을 짜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제 체질을 ‘리셋’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정치인이나 경제 관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틀 뒤면 총선이 끝난다.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축배를 들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로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경제질서에서 선도국이 될 것인지는 집권세력의 ‘실력’에 달려 있다. 우리 역사에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요즘같이 절실히 다가오는 때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훌륭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진영을 떠나 천하의 인재를 모아야 할 때다. 이미 밑천을 드러낸 홍남기 경제부총리팀과 청와대 정책팀은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 여권은 그동안 인사나 정책 등 상당한 역량을 총선 승리에 초점을 맞춰 투입했다. 하지만 이제 확 달라져야 한다. 오로지 나라 살리기에 정부와 국민의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석국열차’(윤석열 대 조국) 2라운드가 예고되면서 총선 이후 진영 대결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언(檢言) 유착’ 및 장모·부인 비리 의혹으로 코너에 몰려 있다. 이들 의혹 모두 공교롭게도 지난해 자살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 암호를 검찰이 풀었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이를 두고 총선으로 중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검찰의 정권 비리 수사가 재개될 상황에 대비해 친문·친조국 세력이 미리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인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친조국 세력이 총선에 대거 나선 것도 ‘여의도 방탄조끼’를 입고 윤석열 검찰에 맞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 지난해 조국 사태처럼 다시 온 나라가 진영 갈등으로 두 동강이 날 판이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나라가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민생과 경제가 파탄 나면 그 어떤 것으로도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 여권은 총선 이후 코로나 경제난 극복에만 전념해야 한다. 첫 번째 할 일은 전면 개각이다.

bori@seoul.co.kr
2020-04-13 29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