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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데스크 시각] 총선 이후가 더 두렵다/이두걸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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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4-07 01:26 desk_view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두걸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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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걸 사회부 차장

21대 총선이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을 편안히 감상할 처지가 못 된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총선 이후에도 코로나의 구심력은 수그러들지 않을 게 명확하다. 이미 경제 전반에 남긴 상흔은 넓고도 깊다. 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5% 감소했다. 소비는 6.0%, 설비투자는 4.8% 뒷걸음질쳤다. 경기 후행 지표인 고용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달 1~19일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 동기 대비 33%가 늘었다. 현실은 숫자보다 더욱 직접적이다. 서울 신촌이나 종로 거리에는 밤에도 불이 꺼져 있는 가게가 부지기수다.

두 분기 이상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뜻하는 ‘경기침체’(Depression)라는 표현도 현 위기를 드러내기에 부족하다. 한국은행은 이미 “(1분기 성장률은) -0.4%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와 유사한 개방경제 체제인 싱가포르는 지난 1분기 2.2% 역성장했다. 이달 말 이후 1분기 성장률이나 3월 산업동향 등이 나오면 현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유사하다는 점이 명확해질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가용 자원을 위기 극복에 쏟아넣는 ‘전시경제’ 체제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나라곳간을 아낌없이 푸는 등 통화와 재정 양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MMT(현대통화이론)가 주류경제학의 ‘쓰레기통’에서 주요국 경제 각료의 책상 위에 올려진 건 현재의 위기가 골이 깊고 광범위하다는 걸 절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모두가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면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들의 이기심에 누더기가 된 것도 모자라 형체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일찌감치 자리를 박차고 나간 미래통합당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그러나 실체도 불분명한 ‘탄핵 위기’ 운운하며 ‘자(子) 정당’과 ‘손자(孫子) 정당’까지 출범시킨 여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러고도 지역주의 타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꿈꿨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嫡子)를 자임하는 게 경이로울 따름이다.

더 불안한 건 총선 이후다. 선거 때문에 미뤄졌던 사법 이슈들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이 예정돼 있는 데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라임 사태, 신라젠 사건 등 여권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 여당은 탄핵 대신 다른 이슈를 위기의 증좌로 내놓고 검찰과 혈투를 벌일 것이다.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의 아귀다툼이 코로나와 사투 중인 전국의 영세 자영업자들과 더 좁아진 취업문에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과 희망을 줄 것인가. 이에 답하지 못하는 정치가 왜 필요한가. 미국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프랭크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에서 보수 우파는 선거에서 민생 대신 낙태와 공산주의 등 정치적 이슈를 제기해 서민들이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고 분석한다. 보수우파 자리에 여당을, 정치적 이슈에 ‘조국 수호’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비극이다.

성인이 된 뒤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비판적 지지’나 ‘자발적 이탈’만이 유일한 선택지일까. 오늘따라 서울 하늘이 잿빛으로 뒤덮여 있다.

douzirl@seoul.co.kr
2020-04-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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