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2020.3.24. 도쿄 AP=연합뉴스
6일 오후 아베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 기자단에 이같이 밝히고 발령 대상으로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광역 지자체를 꼽았다. 발령 기간은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다. 아베 총리는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8일 발효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자민당 간부회의에서도 7일 긴급사태 선언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7일 코로나19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현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예정이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전국적인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하다. 자문위가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아베 총리는 국회 사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일 긴급사태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강제 외출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으며 이른바 ‘도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외와 같은 도시 봉쇄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긴급사태 선언과 도시 봉쇄의 차이에 대해 일본의 법·제도에선 유럽·미국의 ‘록다운’과 같은 강제력을 갖춘 도시 봉쇄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일본 내에서 23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712명)를 포함해 4797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4명 늘어 108명이 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