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위기 고용대란 심각
“정부 발표는 찔끔찔끔 땜질식”미래통합당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3일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일자리 대란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4월 실업자로 360만명, 최악에는 6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통합당 선대위는 앞서 현 정부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통합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리 비상경제대책위 추산으로 지난 3월 실업자는 2월 대비 100만여명 증가한 200만명 대, 이번 4월 실업자는 그보다 많은 300만명 대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면서 “지난 2달 우리 앞에 코로나 위기가 있었다면 그 뒤를 따라 앞으로 엄청난 코로나 경제위기 곧 일자리 대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만약 코로나 일자리 대란이 선제로 수습되지 않으면 실업자의 수는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해 실업률 10%가 넘는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금융 전문가의 도움으로 분석한 결과 실업률 16% 시뮬레이션으로 360만, 최악에는 25%까지 가면 600만명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는 “정부가 6~7번 대책회의 장고 끝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거의 땜질 식이며 찔끔찔끔 질러주는 방식”이라며 “국민이 내가 돈을 받는가 못 받는가 해당하나 안 해당하나 궁색하게 매달리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구당 100만원이라지만 자영업자 하루 손실이 20만원 넘는 상황에서 나흘이면 고갈될 돈”이라며 “게다가 오늘 발표된 내용 보면 아직도 구체적 내용 정해지지 않은 게 많다. 언제 돈을 손에 쥘지 장담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꼬집었다.

미래통합당은 경제 위기 대책으로 대통령에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재차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 경제 위기는 정말 중대하고 시급한 위기로 국회 과정을 기다릴 여유도 없는데다, 이미 헌법상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구성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명령권을 발동하면 금융 기관 대출 기준에서의 여러 심사 과정상의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출에 따르는 책임 문제를 부담스러워하는 금융 기관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