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이 환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 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까지 나타나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자신의 코로나19 감염 사실 자체보다 확진자가 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을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확진 환자 개인별로 방문 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해 확진 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동시에 해당 장소의 소독과 방역 현황 등을 같이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처럼 모든 확진 환자의 상세한 이동 경로를 공개하면 오히려 의심 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려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할 우려도 있다”며 “보건당국은 사생활 침해의 사회적 우려도 고려해 정보 공개의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