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맞선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그녀의 싸움이 길이 되려면

입력 : ㅣ 수정 : 2020-01-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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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 22일 육군본부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사진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 22일 육군본부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성별 정체성을 공개했다. 커밍아웃을 통해 육군의 결정에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 전차조종이 주특기인 변 전 하사는 2017년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청소년기부터 젠더 디스포리아(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의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지난해 8월 성전환 수술을 했다.

소속 부대와 상급 부대는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 복무를 계속 하길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육군본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지난 22일 변 전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절제한 것이 군에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변 전 하사는 같은 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저는 비록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변 전 하사 개인의 일로 그칠 수 없는 이유다.
사진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정민석(앞줄 왼쪽 첫 번째) 대표가 지난 2016년 5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인권ㆍ시민ㆍ사회ㆍ종교 기자회견’에서 혐오 반대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16.5.17 연합뉴스

▲ 사진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정민석(앞줄 왼쪽 첫 번째) 대표가 지난 2016년 5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인권ㆍ시민ㆍ사회ㆍ종교 기자회견’에서 혐오 반대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16.5.17 연합뉴스

■“사람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다르다’는 두려움

변 전 하사는 “줄곧 마음 깊이 가지고 있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줄곧 억누르고 또 억눌렀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도 이겨 넘겼다”고 말했다. 청소년기부터 성소수자들은 ‘진짜 자신’을 숨기고 세상을 속여야 하는 괴로움과 외로움을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공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소수자 응답자의 92.2%가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성소수자 비율은 98.0%에 달했다. 이런 환경에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지면 차별과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정민석 대표는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 형성돼 있지 않은 환경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는 일은 하나의 생존 전략”이라면서 “비난할 일도 아니고, 당사자가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자책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환경에서 ‘커밍아웃’은 큰 용기를 발휘한 행동이다. 정 대표는 “커밍아웃은 물질적 자원이 있다고 해서, 또는 분노만 있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일상을 찾기 위한 용기이고, 성소수자도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도록 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면서 “하지만 사회는 그 용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성소수자의 커밍아웃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제공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제공

■이분법적 성별 구조 여전…계속되는 혐오

성소수자 중에서 트랜스젠더(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성별과 본인이 깊이 느끼고 있는 성별이 다른 사람)는 성별 불일치 때문에 성적 지향(이성, 동성 혹은 양성 모두에게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는 개개인의 가능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은 여성인데 법적 성별은 여전히 남성인 성소수자는 은행 방문, 여권 발급, 주택 임대차 계약, 선거 투표 참여 등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서류에 적는 모든 일상적 용무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실이나 수영장, 헬스장 등의 공간이 여성용, 남성용으로만 구분된 상황에서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들은 본인이 어떤 공간을 들어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이것은 공간 설계가 사람의 성별은 당연히 여성과 남성으로만 구분되고 성별이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공개한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7.2%는 성소수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하지만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과 사회적 배제, 차별은 여전하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7년 6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 동료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직장에서 해고된다면 이것이 타당한 조치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81%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성소수자 차별은 당위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변에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차별과 혐오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난무해도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해결하려는 모습이 없고,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혐오표현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다. 정부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 22일 육군본부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발언을 하기 전 경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사진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 22일 육군본부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발언을 하기 전 경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변희수 하사의 싸움이 갖는 사회적 의미

박 변호사와 정 대표는 변 전 하사의 싸움을 단순히 개인의 싸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비록 육군본부는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결정이 그의 성전환 수술과는 무관하며, 현행 규정에 근거해 성기 절제를 이유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규정 자체가 트랜스젠더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다. 그렇다면 트랜스젠더를 배제한 기존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성소수자를 배제했던 사회 각 영역의 여러 제도들, 여러 규정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도 “군에서만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성소수자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꾸준히 필요하다”면서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각자의 삶의 조건 안에서 차별을 당할 수 있고, 그런 차별이 발생했을 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시민사회단체에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3일 각 시민단체에 가칭 ‘한국군 최초 성별 정정 트랜스젠더(MTF) 군인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를 제안하는 문서를 보냈다.

이 제안서에서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은 비단 변 하사만의 사건이 아니다. 군에는 아직 커밍아웃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군인 다수가 복무 중이며, 일부는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이번 사안은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향후 군에서의 복무를 희망하는 모든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의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모두의 힘이 필요할 때”라고 호소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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