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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노인건강 지킨다/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노인건강 지킨다/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입력 2020-01-13 17:32
업데이트 2020-01-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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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올겨울은 어느 해보다 따뜻하다. 눈도 그다지 내리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는 강원도에선 따뜻한 날씨 때문에 눈과 얼음을 주제로 한 지역 행사가 줄줄이 연기될 정도다. 겨울이 겨울답지 않은 건 불만이지만 노인 건강에는 오히려 다행이다 싶기도 하다.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로 남녀노소 모두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저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일할 때를 떠올려 보면 겨울에 노인 환자가 부쩍 늘어나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된다. 피부질환부터 호흡기질환 등으로 많은 노인들이 병원을 찾는다. 대부분 급작스럽게 입원하다 보니 환자나 가족들 모두 당황하곤 한다. 다행히 치료를 잘 마치고 퇴원하더라도 병원비부터 병간호까지 녹록지 않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노인들의 병치레가 계속되다 보니 가족 간 다툼이 신문지면을 채우기도 한다.

이런 형편에서 최근 위안이 되는 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노인질환과 관련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각종 질환과 입원비, 간병비 등의 본인 부담이 전체적으로 50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진료비도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구간에서는 10∼20%만 내도록 했다.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이 기존 70만원 정도에서 34만~41만원으로 줄었다.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나 치매검사 비용도 낮아졌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왕진의료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런 정책 변화를 통해 노인들이 가족들의 도움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노인 건강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현안이 된 지 오래다. 우리는 2018년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노인의료비용은 31조원, 전체의 40%였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2040년에는 노인관련 사회보장지출이 190조엔(약 20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노인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대응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점은 반면교사다.

설이 눈앞이다. 올해도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 전국의 고속도로가 붐빌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각종 부담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정성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이번 설에는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 보기를 권해 본다.
2020-01-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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