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앞에서 제지업계가 ‘종이영수증 발행 의무화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제지업계는 시위에서 “제지업계를 초토화시키는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이날 벌어진 시위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은 망하고 카드사만 배불리나”라는 현수막을 든 채 시위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시위에서 “카드사는 잔치, 정부는 눈치, 제조업은 골치”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발언을 이어나갔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이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자는 종이영수증과 전자영수증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작업 성격의 시행령 개정이다.

개정안은 종이영수증 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종이업계는 종이영수증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아니라고 반발한다. 종이용수증에 사용되는 제지가 천연림을 벌목해 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림지에서 생산된 인공 조림 목재를 원료로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할 경우 가맹점이나 소규모 점포 등에서 선택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교체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개인정보 DB가 구축되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다량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종이영수증 선택제 전환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국감에서 카드사 비용절감을 위해 종이영수증 의무발급을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기재부는 서면답변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종이영수증이 자동으로 출력되고 즉시 폐기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자원낭비,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카드사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인쇄연합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택제로 바뀌면 종이영수증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종이업계 보고 죽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